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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력한 정부 기조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기조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
대상은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인데. 250만원 갚으면 4750만원 빚 탕감역대급.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세제를 총동원한 14, 또 주식을 팔아 주택구입을 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차입도 같이 얘기되고 있다면서 집값의 3040%를 기준으로 과도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4만명 급증 신용사면 등 정책이 도덕적 해이 키워,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이 발생한 이후, 그 수습을 위한 배드뱅크가 설립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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