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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수령을 하지 않은 여권은 여권법 제13조 1항에 의거 무효화 및 폐기 처분된다. | 13 대법원이 출제하며 법원에서 일할 공무원을 뽑는 만큼, 실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조문이나 판례 습득을 위주로 보는 모양이. |
민사소송에서는 항소가 이유 있으면,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청구부분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취소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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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접수증을 분실했다면 무조건 본인이 가서 직접 찾아야 한다.. 혹시 법원등기는 어떤 이유로 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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