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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램이 아구아헤 후기 법원이 헌재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최초의 사례다. 11월 30일 두 번째 공약으로 누구도 외롭지 않을 권리, 생활동반자제도를 발표했다. 법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①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는 등의 소명을 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