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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연장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단, 출산 등의 급박한 사유가 비자 승인되었으나 다시 신청해야 할 경우 재발급은 6개월 해당되지 않는다. 법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기록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사기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에 속하고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벌금형 또한 유죄이므로 무조건 공개하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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