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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姦 通, adultery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지만,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를 물어줘야..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하나인 형법 제241조 간통처벌조항은 선량한 성도덕을 보호하고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를 유지하는 등의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간통행위의 본질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위반행위이자 도덕위반행위일 뿐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점, 간통죄 고소가 이혼을 전제로 하는 이상 혼인제도 유지를 위한 간통처벌조항을 두는 것은 모순이고 실제로 간통고소는 그 본래의 목적보다 이혼시 유리한 지. 최근 서울지역의 한 판사가 간통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가장 강력한 기본권 제약 수단인 형법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 간통죄 폐지 1년불륜남녀 오히려 뻔뻔하게 행패.
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간통죄 폐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행위이고, 예전에는 간통죄라고 처벌도 존재했습니다. Reinterpreting procedural prerequisites for the crime of adultery to limit its criminalization adultery. 간통죄 폐지는 올바른 결정이었는가 디베이팅데이, 개정된 간통죄 부활의 필요성 공개청원 청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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