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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신상공개제도 및 전자발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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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roduction of irregularities. | Disclosure and no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주변에 성범죄 전과자가 사는 건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
| 범죄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현재까지도 위헌논란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첨예한 찬반논란을 불러온 정책이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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