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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액수를 산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와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감독 결과 더넥스트밸류의 경우 노동자 52명 가운데 38명이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매회에서 간단하게 여러번 언급했었으나 폐업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기에 이번은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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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월급을 못줬을까요 노동 시장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감독 결과 30개소 중 28개소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그런데 퇴사를 하고도 두달이 지났는데퇴직금을 아직까지 안주고 있어서 전화하니 자기들이너무 바빠서 확인해보겠다. 내용증명 등으로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공식 요청, 퇴직금 지급 연장 합의, 법원은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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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고의 필요성은 단순히 퇴직금 지급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필요한 주요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더욱이,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364일 계약을 반복하고 비정규직 수당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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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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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급여법 위반죄는 소위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범죄여서 퇴직금 미지급의 피해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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