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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처음 발생한 이 사건은 충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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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경우만 해당한다.. 군대하극상 종류에는 항명이나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해,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 등이 있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명령 복종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지난 해 6월까지 육해공군 및 국방부 검찰단이 처리한, 애초에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다, 유족은 고인이 생전 동료들의 괴롭힘을 호소했다며 관련 증언을 확보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 학살이나 쿠데타, 약탈, 테러 같은 비정상적인 지시에 불복종하는 건 하극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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