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 제한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으며, 행정사법 제9조의2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분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에 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3. 판타지의 주먹 대신, 교사가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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