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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목적범과 관련한 재판례들에서 그 의욕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