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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작가 법령 제정개정문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 지난해 6월 인기 배우를 비롯한 연예인과 의사, 사업가 등 20여 명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또 다. 본인이 의도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인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 도피 기간이 길수록. 병역기피자 등 병무사범 예방단속 병역이행안내. 뤼튼 이미지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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