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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낼 돈 없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하세요, 벌금 낼 돈 없으면 노역장 대신 사회봉사하세요.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사회봉사명령 선고받고 회사 동료를 대리 출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회봉사명령 집행관으로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다.애니 우찬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정식재판을 통해 소년부.. 형법 제697071조와 신청 기간요건, 대상 금액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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