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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병무청은 올해10월말 기준 정신질환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1312명이라고 밝혔다.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병역 면제가 되는 것이다. 현행 병역판정 검사에서 13급은 현역 복무자로 판정받고, 특정 질병을 앓거나 수감이력, 저학력자, 정신질환자 등은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병역의무자의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하여 ’18년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라는 말이 있던데 이게 장기대기 면제라는 뜻인가요. 2016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편입되었건 관계없이 바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므로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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