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요양병원 수가 개정안은 180일 기준을 120일로 60일가량 줄이는 장기입원 체감적용 일수 강화를 비롯해 ▲본인부담상한제 조정제한 ▲환자선택에 의한 입원 때. 환자 본인이 퇴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문의가 보기에 해당 환자가 퇴원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 판단한다면 비자발적입원 조치행정입원를 취함으로써 위험한 환자가 퇴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별다른 치료가 필요치 않은데 장기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들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병원들은 내부적으로 입원가능일 수를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치료가 필요 없는 신체기능저하군도 장기입원이 가능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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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 하지만 변경된 지침은 중환자실 입원 기간을 최대 20일로 제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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