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9년차가 되면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되면서 민방위에 편성되는데, 민방위는 병역법 상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만 40세까지 편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방위 총 10년이라고 말하지만,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편성기간을 연령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동원부대에서 직접 하달하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의 소집안내는 물론, tv, 라디오 등의 공중파 매체들을 통해 동원령 발령 여부를 확인하자. 예비군은 그대로 예비병력으로 전시에 참여하고, 민방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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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의무가 있는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 중에 예비군 훈련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훈련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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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현 변호사 예비군, 민방위 훈련과 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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