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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6일 가벼운 수면장애나.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 받았더니 보험 거절인권 침해. 정신과 진료 경력으로 보험가입 거절 시 대처.

정신과 진료기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따라서 몇 차례 정신과 상담을 받았거나, 일시적인 약물치료.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법적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민간보험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신과기록이 있으면 보험가입 거절당할수 있나요, 정신과 진료로 보험가입 거절 안돼후생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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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은 국민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가입을 거절당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