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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스 기출 문제 디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26일부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변제공탁 공탁원인사실 사전 수령거절로 변제제공.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공탁하려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지원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형사공탁금 효과 거부가능성 및 합의와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