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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종결난 가혹행위도 고소가 되나요.. 위계질서 등 독특한 군대 문화로 인해 처벌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을 제거해 군대 내.. 가해자들은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데 나를 감금한 장소 창문을 미리 신문지로 다 가려놨더라..
2020도927 폭행 카 파기이송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등 사이의 폭행에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군인등 사이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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