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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세무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하고 1천1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비슷한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겼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산시 7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2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따른 금고형 집행유예는 직무관련성이 없는데도 연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파면시키겠다 죽이겠다10개월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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