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현부심 불이익 - 대다수 군부대에서는 중대장이나 행정관이 현부심 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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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심리검사 체크시 불이익을 당합니다.

현부심은 반드시 45급이어야 받을 수 있는가. 특히 정신과 경우 고의적 위장 전술을 사용시는 무조건 불리합니다. 부정확하게 고지하면 나중에 보장이나 계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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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중도 전역하셨고, 병역란에 병명이 써있다면 운전직렬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정확하게 고지하면 나중에 보장이나 계약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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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라면 한 시군구 내에서 따져도 한두 명은 반드시 정신과 휴직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 치고는 현실은 잔인하다.. 저도 신경정신과 관련 군면제였지만 이러한 경력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10년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은 멀쩡하게 취업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일상에서 지장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임용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이는 근본 원인의 해소보다는, 처벌이나 장기 입원,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 반사회적인 행동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을 학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 치고는 현실은 잔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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