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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로대인접수로 병원 통원치료 받고있는데요보험사에서 중간에 한번계속 치료받을거냐고 물어보길래그러겠다고 했더니알겠다고하고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않더라구요그리고 지금 5개월이.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하여 형사합의를 하자고 한다고,공갈 협박등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형사 트랙과 민사 트랙으로 갈라진다, 반면, 경미한 사고이고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며 충분한 배상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 피해 정도나 사고 규모에 비해 피해자가 과도한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특히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합의 여부가 처벌 결과를 좌우하고,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비용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까. |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 이같이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교적 경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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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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