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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과 3회이상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8명에 대해 법원이 구속기준은 횟수가 아닌 미성년자 인지認知 여부라며 3명에게만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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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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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제안하는 행위만으로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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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디시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란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성매매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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