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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건해결 카드로 꺼내 든 겁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예전에는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죠.
1999년 5월 20일 오전, 6살 태완이는 엄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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