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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예비군 불참자는 형사 고발한 반면 참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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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개인의 전과. 예비군 훈련 불참은 행정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어 송 씨는 2016년 10월 예비군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불참했다.
예비군 훈련을 불참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하나요.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사실 부대로 들어가는 훈련이 아닌 동대 훈련일 경우 예비군 동대장이 유한 사람이면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2011년에 복장이 불량한 예비군은 강제로 퇴소시켜 불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재범 시 200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 모두 합쳐 148시간에 불과한 예비군 훈련을 수십 건의 전과와 수천만원의 벌금으로 맞바꾸는 것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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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범죄경력가 남으므로, 공무원일부 자격해외출국 등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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