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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현행 판결서 사본 제공 방식은 비장애인의 경우만 상정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판결문 사본을 제공받기 어렵다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점자법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방법인 점자 출력물, 점자파일, 데이지파일 등 제공 형태를 하반기 중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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