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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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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복직 농성’ 고진수 첫 공판주거침입 재물손괴 성립 안돼,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요건, 처벌 기준, 가중.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의 집을 반복해서 찾아가고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개방된 다세대주택의 공동 현관을 침입한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The breach of the resident’s peace and quie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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