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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티비 금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 2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제7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고 빠르게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