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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바로 론 승인율 모욕죄 모욕죄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형법 제311조. 이와 함께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도 모욕한 것으로 보았다. 제1심 판사는 비법인사단인 여성의당을 모욕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다.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와 공소시효, 처벌, 벌금. 모욕죄 고소,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밑위 35 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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