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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찰은 플랫폼pding에서 압수된 결제정보나 영상 목록을 근거로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 설명 등을 보고도 인식할 수 있었던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정 장관은 가까운 친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친족 특례에 따라 처벌을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 촬영물’ 방치하는 인터넷 사업자 처벌 biz.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등을 음란물과 편집, 합성한 뒤 유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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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촉법소년이 왜곡돼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법적 제재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다만, 경찰은 플랫폼pding에서 압수된 결제정보나 영상 목록을 근거로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 설명 등을 보고도 인식할 수 있었던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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