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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진짜 6급이 나오려면 희귀병 질환자거나, 아니면 아예 암에 걸려야 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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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보면 5급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을 실질적으로 면제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동원예비군 일정 연기 순서를 정리하자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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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진짜 6급이 나오려면 희귀병 질환자거나, 아니면 아예 암에 걸려야 할 정도다.
  • 5급은 전시근로역으로 민방위에는 나가야하고, 전쟁 시에는 엄연히 복무 의무가 있으므로 완전한 의미의 병역면제는 아니다.
  •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해 법리적 오인을 지적하지 않았다.
  • 예비군훈련 명령을 받은 있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4항제5조제2항, 「병역법」 제61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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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미루는 법 - 그래서 예비군 훈련 연기할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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