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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꽃 갤 법무부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리하는 ‘국선변호인’ 제도와는 다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10년 적은 보수, 제한된 권한, 법무부 부실 관리까지 제도 개선 절실해. 피고인 방어권 못지 않게 피해자의 조력권 역시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피고인과 당사자가 아니라 참고인, 증인의 지위에 불과한 피해자의 차이와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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