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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문서위조 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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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2019도8443 판결 업무방해, 상해.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동행사죄.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특성상 공문서의 위조는 사문서의 위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문서 우리나라 공무원, 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도화는 그림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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