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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63 소지 의무처럼 주민등록증 제시 의무도 없다, 공항난민이란 물리적으로 도착했으나 규범적으로 도착하지 못한 채 구금된 난민신청자다, Pdf 별지 제1호의3서식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여권법 시행규칙 –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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