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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공군 출신들이 진심으로 인상이 찌그러질 일은 따로 있으니, 다름 아닌 육해공해병의 각기 다른 복무기간과 부대별 일괄로 적용되는 외박제도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다.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진단서에 써져 있는 것처럼 국방부령 2162에 의거하여 4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의관님 진단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염전각 3도가 적혀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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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상 군대 현부심 여부 판단은 전역심사위원회 등 군 기관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는데요, 현부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 부대의 상담관 또는 관련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군인사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입니다. 공군 현부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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