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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합헌 ②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재산분할청구권에.
2017므11856본소, 11863반소 친권자변경등본소, 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의소반소 나 상고기각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혼이혼, 재산분할 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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