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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녀 후기 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개정하여 지속‧. 즉, 두 기본권이 충돌할 상향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판단 기준과 주요 유형, 최근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보호법령을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괴롭힘의 판단요소 1 주체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에서 금지의 주체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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