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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동 배재대 교수경영학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그간 우리나라가 과세소득의 범위를 넓혀왔으나 입법 과정에서 조세 저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조세 공평과 정의라는 관점에서 소득의 원천에 차별 없이 과세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로 낮아진 데 이어 2024년에는 33.. 기본소득은 국민 누구나 최소한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자유와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민주주의의 인프라로 간주된다.. 기존 선행연구를 토대로 때, 저소득층에서 정치지식이 높은 집단은 투표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며, 선거에서 소득계층에 반대되는 투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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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복지 확대, 소득 재분배,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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