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어떤 남성이 혹은 여성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이 글은 진실사실적시를 행위태양으로 하는 명예훼손죄의 폐지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사실적 시가 아니라 ‘추상적인 경멸이나 가치판단’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죄와 ‘허위사실’을 적. 또한 미투운동에서 보여지듯 사인간의 다툼에서도 사실적시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회적으로 알려야 할 문제를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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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에서 사실을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만 제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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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다.. 많은 국민들이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이 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이어져 온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서 다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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