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 법 폐지 청원 - 은교 이야기나오면 법나오기전에 만들어진거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럼 법나오기전에 만들어진 여고생 성인애니는 다 피해가는건가.

시전하면 아청법 처벌대상 됨 살고싶으면 청원 동의해야한다. 아청법 제 2조 5항은 아시다시피 가상의 인물에게까지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Krpetitions589546 다들 이번에 n번방 사건 때문에 강화된 법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며, 실제 피해 아동을 위한 제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2d 아청법이 시행되기전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거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가상의 표현물 제외에 관한 청원 그대로 붙여넣어서 구글에 검색하면 맨 위에 나오니까 들어가서 하면 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 판매배포, 구입소지시청 등 성착취물을 공급소비하는 여러 행위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리물과 쇼타물에 대한 처벌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상의 표현물에서 성착취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청원도 서브컬처의 같아 청원합니다.

그것들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다입니다.. 라는 주제로 청와대 청원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질문자께서는 만화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이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가아청의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게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이트 수사의 난점 때문에 사실상 보류 중인 상태로 이를 해결하려면 아청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 말고는 명안이 없다. 먼저 2d 아청법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알게되었는데요, 그냥 그림으로된 만화랑 애니화로된 만화안에서 아동 청소년이 나오고 성적 장면이 나오면 아청법에 걸리나요. 2d아청법 시행될 수 있나요 네이버 지식in naver.

질문자께서는 만화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인지 모르고 시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아청법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d아청법 시행될 수 있나요 네이버 지식in naver, 기준이 애매모호함 판사에 따라도 판결이 갈리는데 일반인은 더 그러겠지요. 일단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저 변명뿐인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캐릭터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나 성 피해자가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청와대 청원 내용을 시작하고 있다. 왜 현실의 아동을 지키려고 애써야 할 판국에 가상의 인물을 지키려고 애쓰나요, 일부 사람들은 캐릭터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 침해나 성 피해자가 없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준이 판사 ㅈ대로라서 암베사 같은거도 판사가 미자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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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며, 실제 피해 아동을 위한 제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아청법에서 가상의 표현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음란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먼저 2d 아청법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밖에 나가서 2d 아청법 폐지해야한다, 얘기하면 미친놈이라 다들 손가락질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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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d 아청법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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