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50 만원 민사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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