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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결심판이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협회소개인사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성명서보도자료를 알려드립니다. | 법령 본문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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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감치재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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