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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법원의 민원실이나 사건 담당 판사에게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형사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써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불복하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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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납신청은 해당 검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금 액수, 분납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 결정 분납납부연기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분납 허가를.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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