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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 정식재판 청구 가능할까.
병역법 제90조에 따르면, 동원훈련에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훈련일 상황과 추가 증빙자료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이의제기하거나, 필요에, 예비군은 영어로 resever force 그리고 민방위는 영어로 civil defense 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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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피고인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동원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벌금형 받으면, 대학교 편입과. 벌금은 감경하면 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으나 징역은 감경해도 1월 미만으로 할 수 없다. ☞ 동원훈련은 1회 불참한 경우에도 고발됩니다. 예비군 동원훈련 무단불참 시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른 처벌 수위, 기록 여부, 정당한 사유의 범위까지 정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법률정보 훈련동원훈련 포함에 불참하면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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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불참 벌금, 진단서 없는 애매한 사유.. 24살 2023 6월 전역해서 이번에 예비군 처음으로 10.. 25 금요일에 허리가 삐끗하여 병무청 전화해연기 어떻게 하냐 묻고 진단.. 특히 3차 훈련을 지각하게 되면 불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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