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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 vs 세무사 디시 이 두 가지 제도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책받는 제도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신분도 신청 자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자격과 핵심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급여 수급자 역시 법적으로 명확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불법으로 자격이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된다. 주거급여 지급액 자체는 재산 유무에 따라 감액되지 않고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내는 월세만큼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