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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금 납부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범죄자를 바로 노역장에 유치하여 구금을 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벌 금형에 집행유예를 허용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시. 사회봉사 40시간 징계부가금 2 000만원.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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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해 ‘룰러’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40시간 및 벌금 2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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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공정위, ‘룰러’ 박재혁에게 사회봉사, 오늘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에 대신하는 사회봉사 집행에 관하. 벌금대체 사회봉사의 실태와 효율적 운용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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