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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 오늘사건☞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sbi.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을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대법원 피해자 진술만으로 ‘멱살잡이’ 폭행.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이 조항에 따라 멱살을 잡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그 어느 정도의 구타로 한쪽 눈이 실명되고, 고막이 파열되고, 폐부종이 생기게 되는 참혹한 영구장애를 입는다.

멱살 잡힘 사건은 폭행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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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