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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아래와 같은 성립요건이 모두 만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및 유지를 돕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조덕훈교수 현 서울시 강북구청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 부동산자산관리사, 빌딩경영관리사 출제위원 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지역학회 이사 현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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