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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노트는 요약문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시사항은 판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구합8369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관련법 정보공개 제도안내 정보공개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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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의 현황 및 사용현황을 기재할 관리대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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