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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 합의 통해 공소권 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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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bee99 너무 놀라 무슨일인가 물어보니 선임들이 변태적인 말들과 협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언론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로 피해를 입은 군인은 ptsd 등의 정신병을 호소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거나, 전역한 뒤 가해자한테 보복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 부대 내 괴롭힘 신고제도 같은 것은 차치하고 법적인 조치를 살펴본다면, 의뢰인께서는 군형법상 군인 등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선임인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괘씸죄 및 불문율에 의해 선임병에 대한 폭행은 중징계와 같이 그 부대에서 쫓겨날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근데 지금 제가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channel 미쿠
com2star.net 부대 내 괴롭힘 신고제도 같은 것은 차치하고 법적인 조치를 살펴본다면, 의뢰인께서는 군형법상 군인 등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선임인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고소를 당한 상태예요. 의뢰인께서는 본인보다 수개월 일찍 입대한 선임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계셨으며 상대방선임은 의뢰인에게 군생활을 알려 준다는 명목으로 자잘한 잔심부름을 시도때도 없이 시키는 것은 물론, 특정한 이유도 없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의뢰인을 타박하거나. 고소관련 질문 veritas law office 티스토리. 전멸 직전의 보병들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헬기 공중 보급뿐이었다. cortis deep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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