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은 마약을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라도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가 될 정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재범을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초범에다가 집유인데도 2년 3년정도 받는경우 많던데 초범 아니면 얄짤없이 실형가능성 높은 범죄이고. 전과가 없었던 초범에게만 부과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기존에 다른 전과, 혹은 동종전과가 있더라도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선처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들어봤지만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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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초범형량 결코 낮지 않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마약범죄형량,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즉, 초범이라도 사안의 성격과 태도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일 경우 경찰조사 경험이 없는 탓에 처벌이 두려워 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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